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기차를 타고 퇴근하던 A씨는 기차 내에서 특이한 옷차림을 한 B를 보고는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던 A씨의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기차봉을 잡고 선 채로 자고 있는 C를 보고는 그 모습이 신기하여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승객이 A씨가 불법촬영을 했다고 오인하면서 소란이 발생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A씨의 아내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일상을 공유하고는 했습니다. A씨는 노출이 심한 사람의 모습을 부각해 찍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입건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 몰카범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촬영된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수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A씨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단순히 아내와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차 내 풍경을 찍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사진 촬영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몰카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