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소셜커머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B양과 C양을 발견하였고, 여학생들을 바라보자 자신이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학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옛생각에 잠기다 무심코 B양, C양의 교복을 입은 뒷모습과 다리 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A씨의 뒤에서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여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