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B씨와 10년 이상 교제하면서 몰래 B씨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촬영 직후 영상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크게 다툰 후 헤어졌는데, 우연히 B씨가 A씨가 오래 전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몹시 화가 나 경찰에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와 사이가 좋았던 시절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촬영 직후 바로 삭제를 했고 이미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해당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A씨는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혀 정상저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사안을 분석하여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해당하는데, 해당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리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해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