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카메라 기능이 우수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참지 못하고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노출 있는 옷을 입은 여성 2명을 발견하고는,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적발 당시 100회 가까이 불법촬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위로 인해 결국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아직까지는 전과가 없었으나, 촬영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A씨가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진들을 외부에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공개 등의 부수처분도 면제를 받았으며,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