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군입대 후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가 모자이크 된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다시 B씨가 생각나 B씨에게 연인 시절 성관계를 할 때의 모습이 생각난다며 B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는 불법촬영물이 A씨의 SNS에 업로드 된 사실을 몰랐으나 제3자의 제보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이어 A씨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문자까지 받게 되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모자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상한 B씨가 A씨와의 합의를 거절하자, A씨는 성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사회에서 매장되지는 않을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최대한 B씨와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B씨에게 수 차례 A씨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 차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