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술에 취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보다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연락처를 발견하고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는 A씨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여 A씨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하여 B씨에게 B씨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B씨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것이 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였고, 혼자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감내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항소심 수임 직후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1심에서 증인신문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어 기분이 상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여러 정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은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A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스토킹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