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B씨와 약 1년 간 조건부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빼빼로, 과일, 고기 등 물품과 편지를 두고 가고,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B씨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으나, B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크게 자책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까봐 함부로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전해 듣고, 당시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던 점에 주목하여 A씨가 처벌받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합의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결국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B씨는 A씨와 합의하여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감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합의를 하여도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의도치 않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