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웃과 다툰 후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이웃 사이였던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느 날 B씨와 크게 말다툼을 했고, 이후 B씨에게 사과를 받고자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렸습니다. B씨가 집 앞에 나타나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위와 같은 A씨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자신이 입건되었음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으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수임 직후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거주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씨가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여 B씨가 크게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점, B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재판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스토킹행위로 입건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