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여성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B씨의 여자 문제로 한차례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재회를 하였습니다. B씨는 다시 한 번 여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선물을 모두 돌려주고, 돈까지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가 또다시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 연락하여 불같이 화를 내었고, B씨에게 약속한 대로 선물과 돈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물 등을 돌려준 뒤 갑자기 A씨를 스토킹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떤 협박을 한 적도 없고, 단지 B씨의 행위에 화가 나 연락을 하였을 뿐인데 B씨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로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A씨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위 혐의들에 대해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잠정조치가 강화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스토킹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