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한 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하여 음란물들을 확인한 A씨는 위 음란물들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나, 우선 음란물들을 다운받아 저장하기는 하였습니다. A씨는 몇 개의 음란물을 보고 더 이상 시청하지는 않았는데, 얼마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약 100여 개에 달하여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든 선처를 구하고 싶었으나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A씨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배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바라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충동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