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외국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며 자신이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A씨는 생계 수단이던 여행 가이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SNS를 통해 미성년자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만나 B양에게 인형을 선물하는 등 B양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던 A씨는 B양을 만나며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고, 우발적으로 B양과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대담해진 A씨는 B양과 성관계 도중, B양에게 동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며, B양이 특별히 좋다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동의를 하였다’고 착각하여 B양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불안해하던 B양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고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B양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성폭력범죄 보다 크고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베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양과의 합의를 위하여, B양과 B양의 부모님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양과 B양의 부모님은 사건 초기에는 B양에게 상처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A씨는 B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B양이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