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교사 A씨는 사춘기가 온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웠고,. A씨가 이를 나무라자 오히려 욕설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A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걸레 자루로 자녀의 다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때렸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자녀들은 엄마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고 걱정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A씨가 자녀를 훈육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경미한 아동학대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자녀의 나이와 발육 상태, 불가피한 훈육 방법이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체벌을 하였다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절체절명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무거운 처벌이나 부수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