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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탈선행위에 대해 체벌하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기타

사건의 발달

A씨는 아이에게 친구 같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마음과 다르게, 자녀 B 양은 전자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러 다니는 등 탈선행위를 일삼았습니다. A씨는 B 양의 사춘기가 끝나면 원래의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A씨는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B양을 보고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오른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B양을 체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B양과 화해했지만, B양의 학교 선생님이 B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B양에게 이 사건에 대해 듣게 된 뒤, 해당 선생님이 A씨를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신고하는 바람에 A씨는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딸을 때렸다는 크나큰 죄책감과 함께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게 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 아동도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점, A씨가 재발방지 노력에 힘쓰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의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 A씨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동학대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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