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일념 하에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A씨는 꿈꿔왔던 대로 모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B 아동은 처음부터 A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타 아동들에게 싸움을 걸어 다른 학부모들에게 민원을 받기 일쑤였고, 수업시간에도 불량한 태도를 유지하며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노력하면 B 아동이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고, 몇 차례 개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아동이 수업시간 중 A씨가 있음에도 교실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였고, 더 이상 B 아동이 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볼 수 없었던 A씨는 “그만하자”고 B 아동을 타이르며 복도로 데리고 나와 말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들은 B 아동의 부모님은 ‘A씨가 B 아동을 차별하고 폭언을 하였다’면서 A씨를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여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였고, B 아동 부모님과의 합의도 결렬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게 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가 B 아동을 훈계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B 아동에게 폭언을 한 적은 없으며,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에 비추어 A씨의 행동은 B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목격자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A씨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불처분 결정을 하였고, A씨는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동학대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