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익명의 사람들과 편하게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대화방 이용자들은 대화방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위 영상들 일부를 시청하고 다운로드한 A씨는 곧 죄책감을 느끼고 영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들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해당 영상들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부수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도 고민하였으나, 이미 죄를 지었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에 동참하여 A씨를 조력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하였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고의적·계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하지 않은 점, 현금 등 금전을 제공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기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어느 누구든 무지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까지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