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곤 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성적 취향이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만남을 가진 뒤 합의 하에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와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A씨는 그 이후로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A씨는 갑자기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가 20살이라고 하여 만남을 가졌던 것인데, 자신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되어 장기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적용 법률부터 검토하였고, 당시 B씨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곧 19세가 되어 “아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고, A군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B씨와 A씨 사이에 있었던 일은 모두 합의 하에 일어난 일임을 어필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 등 경위를 상세히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 또한 수사기관에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사로부터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