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중학생 A군은 친구와 함께 SNS를 하던 중 자위영상 등을 주고 받는 여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A군 등은 익명 계정을 생성하여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영상을 보내 달라고 직접 부탁하였고, 실제로 미성년자들로부터 자위 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A군 등은 이번에는 SNS로 남학생들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여학생들의 자위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하여 남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고, 소지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자위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 등의 행위는 익명의 고발자로부터 신고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A군 등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군의 부모님 역시 A군의 잘못을 크게 꾸짖었으나 혹여나 A군이 이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의 사건을 수임한 이후 A씨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A군이 친구인 B군과 함께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이미 유포된 성착취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수강명령(2호처분) 10시간을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소년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