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자주 이용하는 만화 팬사이트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캐릭터의 굿즈를 제작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계정을 직접 만들고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수천 개에 달하는 계정들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 한 명이 이러한 사실을 사이트 운영자 측에게 알리게 되었고, 운영자 측은 A씨가 캐릭터 투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중복 투표하는 방식이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행위가 자칫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수사기관의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법무법인 더앤과의 의견 교환 끝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 형사사건전담팀은 사이트 운영자 측과의 연락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고,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어필하면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에 연루도이ㅓ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