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신병훈련대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일병이었습니다. 신병 교육 사격 전날 총기에 관해 심각한 말장난을 한 훈련병 B군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신병들의 호실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훈련병 B군에게 사격 훈련 전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동료와 함께 B군의 숙소에 찾아가 약 10분간 B군에게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B군은 A씨와 그 동료를 군대 내 가혹행위로 군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신병조교로서 신병들을 훈계하고자 한 행위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훈련병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B군은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A씨는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리상 당시 상황에서 얼차려를 지시할 권한 자체는 없었다고 판단, 당시 A씨가 후임 B군에게 얼차려를 시키게 된 계기, A씨가 훈육 조교로서 훈련병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착안해 이 사건을 목격한 후임들의 진술들을 빠르게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 모범적인 용사였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군사법원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추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후임에게 얼차려 등의 훈계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고, 민간 법원과는 여러 다른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신속히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군 내 가혹행위 등 군형법 위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이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