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B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자 A씨와 A씨의 친구는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고, B씨 일행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어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자 A씨와 B씨 일행은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잠에 든 B씨를 모텔 방으로 데려갔고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B씨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밀치며 거부하였지만 A씨는 B씨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A씨로부터 도망친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A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이 두려워 B씨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혹시나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어 성범죄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A씨에게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재판부에 A씨가 B씨와 합의하였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