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에 있는 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A씨는 비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움직이다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아주 살짝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합차에서 5~6명의 사람이 나와서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면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해 자신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했으나, 당시 차량을 아주 천천히 운전 중이었고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이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까지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신속히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A씨가 억울하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교통사고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충실히 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강도 높은 증인신문을 거친 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들이 20대 중후반의 건강한 남성들로 한방병원 퇴원 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당시 운전 가능 여부, 상해 유무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지체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