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직장 동료와 고기와 소주를 먹으며 저녁 식사를 마친 A씨는 그날따라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고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밀리며 B씨의 차량 뒷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A씨는 곧바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보험처리를 하고자 하였는데, 근처에서 나타난 사설 견인차 기사가 A씨의 상태를 보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자칫하면 가중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보조하였으며,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A씨의 근태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술을 최대한 피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여 금주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