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였습니다. A씨는 전자담배를 찾느라 전방주의를 하지 않은 채로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았는데, 그 순간 A씨의 차량이 서행하면서 근접경보음 소리가 났고 A씨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습니다. A씨는 차량이 덜컹거리기는 했으나 큰 사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대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이 A씨의 거주지에 찾아와 A씨를 추궁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파출소로 연행하였습니다.

A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이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A씨는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특히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씨의 상해정도와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 교통사고 등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