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야근 후 직장동료와 공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차가 많지 않았고, 회사에서 A씨의 집까지는 차로 약 10분 거리로 가까웠기에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과 살짝 충돌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한 뒤 보험접수를 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축구를 보면서 야식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있었는데, B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귀가 후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억울하게 중한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한 뒤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동료의 진술, 편의점 결제내역, A씨가 야식 배달을 시킨 내역, A씨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빈 소주병을 확보하여 A씨가 운전할 당시에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였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 귀가 후 소주 한 병을 마셨으므로 그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