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종종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B씨가 어느 날 A씨에게 큰 잘못을 해서,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B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나 A씨는 B씨를 밀쳐내고 B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점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수임 직후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피해자 B씨가 A씨와 연인 관계였고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A씨가 B씨에게 항의를 하러 간 것이라는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