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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

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실수인 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모르는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A씨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고,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변을 보던 여성은 A씨를 발견하여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담당수사관은 A씨에게 성범죄를 엄벌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몰아붙여, A씨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칫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자칫 잘못된 접근을 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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