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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요, 정통법위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동갑내기 B씨와 사이 좋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A씨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른바 ‘잠수 이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영문을 모른 채 너무나 힘들어하던 와중, 다른 사람과 데이트 중인 B씨를 목격했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사과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분노하는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의 A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와 합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합의를 이루어내는 한편,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A씨는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대응하기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지체없이 형사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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