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친해져 수강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는데, A씨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느껴 B씨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A씨의 행동에 잠에서 깨었고, 경찰에 A씨를 신고하여 결국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공무원이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신분을 상실할까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B씨의 진술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의 진행 방향을 다시 이끌어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의 담당변호사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뜻을 수차례 B씨에게 전달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오랜 노력 끝에 B씨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더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재발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생업인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나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