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B씨를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선물을 주고 B씨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였고, 늦은 밤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A씨와 B씨가 서로 다정하게 지내자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B씨와 함께 호텔에 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친밀감을 느껴 스킨십을 시도했고, B씨는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분명히 B씨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었는데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고,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B씨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추어 B씨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