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군인인 A씨는 평소 군내에서 작업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실수로 B씨가 넘어질 뻔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했고, 크게 놀란 A씨는 B씨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평소 A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B씨는 부대장에게 A씨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여 결국 A씨를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법원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에게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A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군형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당시 진행하던 작업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자료 또한 수집 및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A씨는 결국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범죄의 경우는 가중 처벌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군 내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