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보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여성을 촬영하여 저장해 두고 혼자서 보곤 했습니다. 여성들을 촬영하는 습관이 생긴 A씨는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사러 온 한 여성을 보고, 휴대 전화로 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편의점 알바생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친 후 A씨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까지도 모두 적발하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촬영한 사진의 양이 많아서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피해자로 특정된 B씨와 C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금액으로 약식기소되어 이 사건을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습관적인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