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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백화점을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는 성적 충동에 이끌려 해당 여성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백화점 내 행사 코너 부근에서 해당 여성이 A씨의 곁에 서자 그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은밀히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이어 해당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그 뒤를 쫓아가 그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불법 촬영 현장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약 2년 전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적발되면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혹시 이번 성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제 막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에 첫 발걸음은 내딛은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A씨가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도 면제를 받았으며,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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