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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같은 직장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하였는데, A씨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 B씨의 다리와 치마 안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몇 차례 촬영한 후 연속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셔터음이 울렸고, B씨는 A씨가 몰래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미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합의하기 위해 수차례 사과의 말을 전하였으나 B씨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앤은 A씨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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