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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두고 혼자서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샤워를 하러 가던 B씨가 수건을 치우다가 숨겨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신속히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않아 자칫 구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 수임 직후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B씨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B씨 측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으며, 수사 대응이나 합의 진행 등의 절차를 피의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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