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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작년 여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에스컬레이터에서 풀린 신발 끈을 묶다가, 우연히 여성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촬영된 사진들을 보고 성적 쾌감을 느낀 A씨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00회가 넘는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하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홍대로 가던 길에 다리가 예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의 무음 기능을 이용하여 이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우연한 계기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습관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여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우선 특정된 피해자인 여성에게 연락하여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앤은 A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사진들을 외부에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공개 등의 부수처분은 면제하여 주었으며,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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