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A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채팅 어플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 B양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 잘 맞아 채팅 어플을 통해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B양과 썸을 타며 벗은 사진을 주고받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입대를 앞두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 관련 법령을 검색해보았는데, 해당 죄목들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 본건 관련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기관에 다수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 혐의를 인정하고 A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정상자료를 풍부히 수집하여 정상에 관한 의견서를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B양 측과 합의하기 위해 수 차례 피해자 국선변호사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끝에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A씨의 마지막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들은 가벼운 행동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데,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