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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한 사건

혐의

특수협박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연인인 B씨와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A씨는 B씨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연인인 B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흥분한 A씨는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면서 B씨를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B씨는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고, 경찰에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사건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인인 피해자 B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B씨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수협박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졌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 B씨와도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더앤은 B씨로부터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자신의 우발적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A씨를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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