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늦은 저녁 맥주를 몇 잔 마시고 있다가 세탁소를 방문한 손님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치마를 수선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술김에 약간 흥분되었던 A씨는 치마를 수선을 하기 위해 치수를 잰다는 핑계로 B양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B양의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즉시 항의를 하였고, 경찰에 A씨가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성실히 세탁소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세탁소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혹시나 밖에 알려진다면, 더 이상 세탁소 운영이 어렵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양에게 전달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