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원생 A씨는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족발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일행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B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A씨는 B양이 마음에 들어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다가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B양은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다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초기에 형사처벌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 족발집 주변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영상에서는 당시 A씨가 B양에게 말을 걸다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할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려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해 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없이 이 사건에서 신속히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하면서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아왔고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