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잔 하고, 운전을 하여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잠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 후면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C씨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2차로 들이받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사고 직후 B씨가 상당한 부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음주 사실이 발각될 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C씨에게 대신 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구입하여 마셨습니다. A씨는 이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지만, A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음주사실이 없으며 사고로 충격이 심하여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이고 술은 사고 후 구입하여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정황상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술을 구입해 마신 사실이 인정되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사고 사실 자체는 스스로 112에 자진신고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구속되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처벌도 무겁기 않기 때문에 구속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