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자신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고, 서점에 들어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물색했습니다. A씨는 카메라가 부착된 신발을 여성들의 치마 아래로 넣고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개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어느 날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서점 직원이 A씨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A씨가 ‘몰카’를 촬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시 촬영되고 있던 B양에게 촬영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압수된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이전부터 촬영하였던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신원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합의도 어려웠고, 방대한 양의 몰카 사진과 동영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 A씨는 어떻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서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의 선처를 목표로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A씨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마지막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상향된 법정형에 의하면 촬영횟수 및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실형 선고로 구속되는 막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