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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뷔페 음식을 담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인 A씨는 주말 저녁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있는 한 예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 쪽으로 향하던 A씨는 음식을 담고 있는 하객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아 술을 마셨던 A씨는 아름다운 옷차림의 B양을 보고 약간 흥분하여 뒤쪽으로 다가가 B양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B양은 A씨에게 즉시 항의를 하였고, 경찰에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아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양에게 수차례 전달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나, B양은 A씨와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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