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B, C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B, C양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B양의 다리 부분을 다시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수상함을 느낀 B양은 A씨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들키자 마자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B, C 양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양과 C양은 A씨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정상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노출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최근 이슈가 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