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와의 저녁식사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지하철 계단 입구에서 앞서 가던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기능을 켠 후 B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하철경찰대는 암행단속 중이었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채로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A씨에게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동영상 촬영 기능만 실행하였을 뿐 촬영을 시도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몰카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A씨는 몰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당시 A씨가 어떠한 범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즉 당시 A씨에게 어떠한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 직접적 행위가 필요한 것인데 당시 A씨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것일 뿐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려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