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대학교 동기들과 주말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던 도중, A씨는 평소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던 B양과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때 B양은 술에 조금 취했는지 A씨에게 기대면서 품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A씨도 이에 흥분이 되어, B양에게 키스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고 B양도 함께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흥분이 된 A씨는 B양에게 ‘오늘 같이 잘까?’라고 물었는데, B양은 조금 그렇다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다른 일행인 C군이 지켜보고 있었고, ‘B양이 A씨에게 키스를 했다’라는 소문이 과 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양은 A씨가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A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몹시 당황하였고, 일단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양이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 등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A씨가 성추행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당시 술집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유리한 진술 및 흡연실 주변 CCTV 자료 등을 확인하고, A씨와 B양이 나눴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당시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고, B양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적도 없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일체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