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인 A씨는 토요일 늦은 저녁 강남 소재 한 클럽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B씨에게 첫눈에 반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날 밤 B씨는 A씨의 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열흘 후 위 클럽 인근에서 다시 만나 A씨는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2차례 준강간하고, 열흘 후 유사강간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성관계 당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준강간죄 및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A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횡단보도 CCTV 및 피해자가 A씨를 찾아오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내용, CCTV 영상에 비추어 두 사람은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B씨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다른 남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A씨의 팔짱을 낀 점, 이 사건 이후 B씨는 A씨의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 스스로 문을 열어 차에 탈만큼 술에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성관계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A씨는 결백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