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여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동호회 회식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이 같은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회식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결국 A씨의 무릎을 베고 눕기까지 하였습니다. B씨는 그 상태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반복했고, A씨는 민망하여 B씨를 제지하고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A씨의 손가락을 입 안으로 넣는 등 계속하여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어렴풋이 뭔가 딱딱한 것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이라고 생각해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씨는 당시 B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택시에서 술주정을 부리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입을 손으로 막았을 뿐이고, B씨의 입 안에 성기를 넣은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B씨의 입 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어 A씨의 입장은 점차 불리하게만 돌아 갔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문의를 주시고, 이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당시 택시 내 블랙박스는 이미 보관기록이 지나 확보할 수 없었지만, A씨의 택시비 카드결제 영수증을 토대로 당시 A씨 등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 분 연락처를 확보하여 “뒷좌석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여성이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으며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그러한 인기척이 있었다면 자신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앤 법률소는 이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굳이 택시 안에서 성폭행을 할 이유가 없는 점, B씨의 진술은 B씨가 당시 만취하여 손가락과 성기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택시기사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하여 억울한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