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고등학생인 여자친구 B양과 연인 관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B양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양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A씨는 다시 B양을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은 A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자신을 협박 및 강간하였다면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양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한 말을 하였던 것일 뿐 불법촬영을 하거나 강간을 하지는 않았는데, B양이 자신을 고소하자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우선적으로 B양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기타 혐의를 최대한 부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 차례 전하였습니다. B양은 애초에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으나, A씨의 진심이 닿은 끝에,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B씨 몰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것은 아닌 점, B양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하면서 B양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번에 한하여 A씨를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간의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각 받아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뜻밖의 사건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은 다수의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