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주차를 하고 골목길로 돌아가는 길에 담배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B양 등 여고생들이 모여 있었고, A씨는 B양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습니다. B양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말했고, A씨는 이에 B양이 담배를 가지고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B양 쪽으로 다가가 주머니 부분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손으로 B양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A씨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낀 B양은 A씨가 자리를 떠난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체포되어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B양을 본 적도 없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 및 B양과 B양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았고,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수사를 받았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씨는 구속되었고, A씨는 이대로 대응하였다가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B양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 B양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변론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정상관계 및 다수의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양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 등으로 법정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큰 불이익을 면하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