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군은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소위 노는 무리와 함께 어울려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의 친구들은 A군의 집에서 놀던 중 같은 반 친구 B군을 불러 괴롭히면서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친구들의 요구가 썩 내키지 않았지만 B군에게 연락을 하여 A군의 집으로 오도록 불렀고, B군이 도착한 후 A군과 친구들은 B군에게 친구들 무리 중 한 명과 싸우거나,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B군이 A군과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A군과 친구들은 B군에게 게임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일부러 B군을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 이를 빌미로 B군을 수차례 때려 B군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귀가한 B군을 본 B군의 부모님은 B군에게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서 A군과 친구들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죄 및 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어울려 B군을 괴롭히고 B군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친구가 B군을 괴롭힐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A군 집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마치 A군이 주동자인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 역시 A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혹여 A군이 범행을 선동한 것처럼 몰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까 두려워 전정긍긍하고 잇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과 그 부모님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B군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군과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군의 반성문 및 사과문을 수차례 B군 측에 전달하였고, B군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B군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B군 측은 처음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계속하여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합의가 불가하다면 형사조정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였고, 결국 B군 측과 형사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군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군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A군을 더욱 잘 보살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B군과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가장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휘말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 아이의 미래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소년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